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1. 연구배경

- 인구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주택수요·공급 불균형과 인구 유출로 빈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주거환경·정주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방치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범죄 취약성 증가, 위생·경관 훼손을 유발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 및 마을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가속할 우려가 있음.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정비·활용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논산시도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적 관리체계와 실행 가능한 활용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논산시 빈집의 현황·유형·수요를 진단하고 정비 우선순위 및 추진체계를 설정하고자 함.

- 빈집을 철거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체류형 콘텐츠, 생활SOC·공동체 공간, 창업·일자리 및 주거(임대·기숙사 등)로 전환할 수 있는 논산형 활용모델을 발굴·제시하고자 함.

- 관련 법·제도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조례·지원체계 정비방안과 재원·운영(민관협력 포함)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빈집 정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로 연결되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