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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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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종류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의안처리절차

  • 제출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의안 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 심사
  •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1지방자치단체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가 없을때 의장이 공포, 2재의요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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