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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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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산 시민의 소리
작성자 소병숙 작성일 2005-04-19 조회수 1781
논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논산시는 부모 형제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써 서로 상생해왔던
오랜 전통을 지키고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대기업 유통 업체가 들어오면 상인 및 시민 모두를 곤경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논산시 인구가 30만 이상은 되어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욕구가
충족되지만 현 13만 논산시 인구로는 대기업의 싹쓸이식 유통 방법 때문에
우리지역의 서민 경제는 파탄으로 어어 질것입니다.
쇼핑의 편리함보다 심각한 서민 경제의 파탄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인구 감소와 아파트의 가격하락으로 논산시장 구조가 변화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회색의 아파트와 덩그러이 대형 마트만 존재하고 철시하여 암흑으로 변해버린
논산시 상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할인점의 지방중소도시 출점제한에 관한 입법안을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워 무차별적인 대기업의 지방진출은 합법을 가장한 서민을 죽이는 처사입니다.
현정부는 말로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니 떠들어놓고 재벌 대기업위주의 정책만을 쓰고 있습니다. 정작 누구를 위한 지방의 분권화요 지방자치화 입니까?
논산시 관계자들도 한낱 자본주의라는 미명과 법의 잣대로 논산시민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논산시민의 녹을 먹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시 관계자나 대기업의 유통 관계자들이 법의 적용과 자유시장 경재체제하에 허가권을 주장하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무시하는 법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 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유통제품 중 국내 생산품은 단 1% 밖에 되지 않은 비윤리적 기업의
형태이고 재벌 유통 자본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논산시가 일개 재벌 유통기업으로 인해 우리 논산경제는 붕괴되고 말것입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농부들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분연히 일어났던 구한말 동학사상의 정신과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있고 우리 백성들을 핍박하여 일제시대 때 피를 흘려 싸웠던 3·1만세 운동의 정신으로 우리 자랑스런 논산에서 비윤리적인 대기업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을몰아냅시다.
존경하는 논산시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시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05. 4. 19
논산지역 경제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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