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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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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제목 | 노인요양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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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선엽 | 작성일 | 2005-06-23 | 조회수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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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배경 고령화 급속 진전됨에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증가 ※ 65세 이상 \'04년 62만 ⇒ \'07년 72만 ⇒ \'10년 79만 ⇒ \'20년 114만 요양병원 등 시설 미비로 노인의료비 급격하게 증가 ※ 65세 이상 의료비 \'03년도 의료비 총액의 21%이상을 차지 시행방안(\'05.5.23 당정 합의) 제도명칭 :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보험자) :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수급권자 : 「65세이상 노인」및「45∼64세 노화 또는 노인성질환대상자」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공적부조대상은 부담 없음) 시범사업 실시(\'05.7∼\'07.6월) 1차사업 : 수원·강릉·안동·부여·북제주·광주남구의 공적부조 1,500여명 대상 1차시범 결과평가로 일반인 대상 지역·서비스 확대 2차 시범사업 시행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 후(\'07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10년) 공공 입소시설 \'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보, 재가시설은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 유도(농어촌은 농특 등 공공자금 활용) 재원조달은 보험료+정부지원(건강보험수준)+이용자본인부담금 국민 대부분 도입 필요성 공감, 보험료 수준 최대한 낮추는 방안 강구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88-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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