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축소는 안돼!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06년 12월에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2007년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지역가입자 전체 급여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가입자 하위 40%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한다면 국고지원금은 현재의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됩니다.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됩니다. 정부지원금마저 축소된다면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을 덜게 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은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확대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1. 지원규모의 대폭 축소 - 현재의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 됩니다.
2.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율 증가 - 보험료 인상 불가피합니다.
3. 변화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재편 가속 -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화,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지원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액의 규모라 할 수 있으며 탄탄한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고, 건강보험의 사회통합 기능 회복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방향은 현행 방식의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원체제를 고수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국가적 보험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