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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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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요양보장 건보공단이 책임지겠습니다. -건보공단화성지사-
작성자 목희선 작성일 2005-06-27 조회수 1516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 -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추세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2010년 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독립된 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
-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부과·징수의 관리, 조직, 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 공단 인프라의 활용 가능
- 동 제도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경험 풍부
-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체계 확립 가능
-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 및 효율성 제고 가능
- 요양보험 대상 여부를 가리는 평가판정과 요양서비스제공계획이 동일조직에서 관리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력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제도연구, 직원교육 등을 통한 제도운영에 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공단의 인프라와 사회보험 운영전반에 숙련된 공단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1588-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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