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장은 골프장 세수 몇 푼과 상월면을 맞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농업 경쟁력은 친환경농업에 있다. 정부는 농림부를 비롯한 각 부서를 통해 농업의 미래는 친환경에 있다고 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상월면은 수도작과 기타 특작을 제외한 딸기, 상추, 깻잎, 고구마만으로 얻는 수입이 연간 100억여 원에 달하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청정 농업지역이다. 이러한 청정한 지역에 논산시와 상월면 그리고 지역시의원과 몇몇 타 지역 시의원들이 골프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시장은 골프장 문제로 찾아간 주민들에게 골프장 건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지역의원을 비롯한 몇몇 타 지역 의원들 또한 골프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월면장은 골프장 건설업자 설명회에 행정력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동원하고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장들에 대해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까지 말할 정도로 골프장 유치에 혈안이 돼있다. 그러나 면민들은 이번 골프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논산시장은 2005년 9월 3일 상월면민 체육대회 인사말에서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 중 1억을 상월면에 지원하겠다고 면민들에게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 허가도 나지 않았고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골프장 건설업체의 영업사원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논산시의 예산은 시의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한 후 집행되는데, 시의회의 예산에 대한 공식적인 의결 이전에 시장의 발언은 월권이며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둘째, 상월시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밤 대책위 천막에서 골프장이 유치되면 첫해는 5억을 지원하고, 매년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 1억을 상월에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1억 원이 조금 넘는 세액 중에 거의 대부분인 1억 원을 상월면에 지원한다면 결국 논산시는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가 거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계속 유치하려는 것은 면민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자아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셋째, 주민 설명회 내지 공청회는 찬성 측 또는 반대 측 어느 일방이 주최하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전문가와 대표들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설명회는 찬성측 내지 건설업자 측의 일방적인 설명회로서 설명회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며, 골프장 허가를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덧붙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상월면은 골프장 건설회사 측에 편파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 논산시장과 상월면장은 골프장 세수 몇 푼과 상월면을 맞바꾸려는 것인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상월면은 수도작과 기타 특작을 제외한 딸기, 상추, 깻잎, 고구마만으로 얻는 수익이 100억여 원에 이른다. 수도작과 기타 특작을 포함시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단돈 몇 푼으로 생산의 기초가 되는 “청정지역”을 포기하란 말인가? 논산시장은 수백억에 달하는 상월면의 수익과 깨끗한 환경을 골프장 세수 단돈 몇 푼과 맞 바꾸려하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루어, 골프장 건설은 인부 몇 명의 고용과 근처 구멍가게의 수익증가, 그리고 확실치 않은 세수입외에는 별다른 이점이 없다. 게다가 세수가 1억원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1억을 상월면에 지원한다는 점으로 보아, 면민들은 모르는 뒷거래의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논산시장과 윤용원 상월면장은 면민들에게 사과하고, 골프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골프장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면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면민들을 양분화 시켰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또한 청정지역을 오염시킨 주범으로 논산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상월면민의 단합된 힘으로 골프장 건설을 막아냅시다!
제 목 : 골프장 건설반대 상월면민대회
일 시 : 2005년 10월 25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상월면사무소


2005년 10월 19일

상월면 골프장건설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