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논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장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자료를
회신받아 보내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함공단 논산지사장의 회신내용-

건강보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상부상조)에 기초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기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세대의 경우 실제 부양능력자가 누군인지를 정하기 어렵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납부할 것인가는 각 세대의 형편과 판단에 맡기되 상호납부책임을 전가하거나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성별·연령 등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현중님이 체납 당시 비록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체납보험료(1997.12～2004.5, 53개월, 2,821,680원)에 대해서는 김현중님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는 세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납자의 재산·채권(임금, 신용카드 대금 등)　등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으나, 임금압류는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본 압류 시행 전에 김현중 님에게 최대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임금압류예정통보서가 발송된 것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적인 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장 18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지사를 방문하시어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징수팀(직통전화 041-730-8143, 대표전화 730-81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