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논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 > 참여마당 >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위헌
성문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헙법§107).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